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 배달원… 대법원 “보험금 6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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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그래픽=뉴스1
'상해보험 가입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그래픽=뉴스1

일반인들은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면제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 1건의 보험계약에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했고 나머지 4개 보험에서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각 상해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음식점 배달 업무를 했는데, 그해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A씨는 보험금 6억4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보험을 계약할때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 2심은 "A씨가 이전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점, 2~5번째 보험계약 체결시 A씨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 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약관내용 이미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을 맺은 1건의 보험은 특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지만,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 사건 약관 내용은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조항인데다가, 보험사가 이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크게 어렵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넘어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사의 설명없이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거나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면 족할 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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