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가정폭력범 25만명 달해… 구속은 1% 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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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여명에 달했지만 이중 극소수만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5년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여명에 달했지만 이중 극소수만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5년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여명에 달했지만 이중 극소수만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비례대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만843건, 검거 인원은 25만425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64명 ▲2018년 4만3576명 ▲2019년 5만9472명 ▲2020년 5만2431명 등으로 연평균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5년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25만4254명 중 구속된 이는 2062명으로 0.8% 그쳤다. 성별로 상펴보면 최근 5년간 전체 가정폭력사범(22만843명)의 79%(20만228명)는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7만636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4%(5만9992명), 50대 23%(5만8572명) 순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연평균 700여명이 가정 폭력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112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가 눈에 띄게 적은 점이다. 5년간 112신고 건수는 125만건이 넘지만 실제 검거 건수는 17.6%인 22만여건에 그쳤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 없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 말을 믿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조치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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