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오를까?"… 전기요금 인상 여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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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 발표된다. 올해 들어 지속된 연료비 상승세로 인해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철저한 물가관리를 강조해온 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진=뉴시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 발표된다. 올해 들어 지속된 연료비 상승세로 인해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철저한 물가관리를 강조해온 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진=뉴시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23일 발표된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가장 맞닿은 공공요금인 만큼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전기료는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할 명분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23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유가 등 주요 발전 연료의 단가가 낮을 때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유가가 상승할 경우 연료비가 조정돼 전기료도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연초부터 오르고 있음에도 2·3분기 모두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다. 

정부는 2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료 인상을 동결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왔다. 

다만 4분기 전기요금이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 점을 볼 때, 정부가 더 이상 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한 이유



액화천연가스(LNG) 1톤당 수입 가격이 지난달 534.59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70% 가량 급등했고, 두바이유도 올해 초 60달러대 초반에서 6월 이후에는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한 요인 중 하나다. 올해 연료비 원가 상승분을 조정하지 못한 한전은 상반기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해 상반기 영업 이익(8204억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특히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또 한번 유보될 경우 한전이 떠안을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도 큰 고민이다. 한전은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조38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요금인 전기료까지 인상하게 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로 결정되는데, 산업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기별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다. 만약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2013년 11월 이후 8년여만의 인상이다. 전기요금이 kWh당 3원 인상될 경우,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350kWh)의 전기요금은 최대 1050원 오를 전망이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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