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연간 임대소득 5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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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 동안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 동안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부모 찬스를 이용해 최근 5년 간 국내 미성년자들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이 2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한 해에만 모두 2800여명의 미성년자들이 560억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거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 동안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 수와 관련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미성년 임대소득자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의 연간 평균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1명이 임대료로 평균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데 비해 성인 1인의 임대료 수입은 연 1893만원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미성년자 임대소득자 수와 소득 증가세도 성인의 수치를 훌쩍 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 증가했다. 이들의 임대소득 역시 같은 기간 349억7400만원에서 558억8100만원으로 59.8%나 급증했다. 성인의 경우 이 기간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 전세 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 실거주자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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