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상정… 노사 반발에도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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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지난달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오늘(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을 뒤로하고 통과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안의 처벌 범위와 규정을 더욱 강력하게 확대할 것을, 경영계는 모호한 기준을 한층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 종사자와 사업장으로 수정할 것과 직업성 질병 범위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전체 목록으로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다며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무회의에서조차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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