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후폭풍… 노사 모두 “개정하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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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통과했다. /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통과했다. / 사진=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법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전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의무 등 구체화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시행령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된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도 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등 24가지로 규정했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의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 물질을 의미한다.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설정했다.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범위를 규정했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 통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현장의 안전을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 모두 재개정 촉구… 이유는?


한국노총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질병에 포함하지 않은 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이 대폭 축소된 점, 중대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중교육 도입 요구가 반영안 된 점 등을 지목하며 “모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업 중지 명령 개정 등 근본적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역시 재개정과 제도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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