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사' 부장검사 "직관 제한, 권력 범죄 처벌 포기하라는 것"

강백신 부장검사 "직관해야 진실 관철시킬 사건들 증가" "공판부 기피현상 심화"…형사·공판부 우대 방침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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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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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법무부와 대검이 전장에서 직접 총싸움을 해야 하는 땅개들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 해줬으면 한다"며 최근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판과정에 직접 참여할 때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방침에 반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공판부 우대와 직관(수사 검사가 법정에 직접 들어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분량은 A4 용지 15페이지다.

강 부장검사는 "이복현 부장검사의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요사건이나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직관 수행에 있어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검사의 한 명으로 그 고민과 걱정, 절실함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최근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하는 주요 사건들에서 직접 직관을 하려면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프로스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를 직접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수사 관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면 공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강 부장검사는 "우리사회의 발전상이나 형사법집행 제도의 발전 등에 따라 직관을 통한 공판 대응을 통해서만 진실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발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거대 권력들이 출현했고, 그 권력자들의 범죄와 부정부패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직접 수사한 검사도 한 명이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호 협업을 해야만 사건 전체에 대한 장악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명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부장검사는 2011년 자신이 막내 검사로 참여했던 SK그룹 오너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최고의 수사통으로 평가받던 선배들의 공판 모습을 지켜보면서 공판과 수사의 노하우를 많이 배웠고, 오늘날까지도 검사로서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며 공판역량 강화를 위한 직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검의 직관 사유서 제출 방침에 대해 "재판 준비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부수적인 일로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는 부분이 생겨 추가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적 한계가 있겠지만 직관과 관련해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검사의 직관이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는 변호인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과 피고인들의 극렬 지지자들이 사이버테러를 가하는 등 공판검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강 부장검사는 또 최근 법무부의 형사부·공판부 검사 우대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과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공판부의 현실은 그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수사부서와 비교해 업무량이 이전보다 늘어나 공판부 기피현상이 더 심화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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