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편법 주택증여 의심되는 미성년자 44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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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향후 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가구)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가구)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2/3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동의가 진행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 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이 신속히 시행돼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돼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경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지난 8월 31일 기준)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할 계획이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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