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친 협박했다는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한 30대 남성이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해 구속됐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30대 남성이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해 구속됐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참석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다투다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 끝에 B씨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쫓아가 흉기를 든 채 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B씨는 동거 중에 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유전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10여차례 휘두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전치 2주라는) 희미한 상처를 남기는 게 더 어렵다"며 "(B씨가 주장하는) 범행 자체가 가능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B씨의 목 부위에 수십개의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과 A씨를 피해 욕실로 도망친 경위에 대해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A씨가 문을 열어줬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A씨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도 없어 보이고 기타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 0%
  • 0%
  • 코스피 : 3006.16하락 1.1718:03 10/22
  • 코스닥 : 995.07상승 1.3718:03 10/22
  • 원달러 : 1177.10하락 0.118:03 10/22
  • 두바이유 : 85.53상승 0.9218:03 10/22
  • 금 : 83.12보합 018:03 10/22
  • [머니S포토]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 [머니S포토] '고삐 풀린 기름값'
  • [머니S포토]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개회사 하는 정은경 청장
  • [머니S포토] 대검찰청 항의 방문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 [머니S포토]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