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고점 경고 비웃듯 집을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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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고점 경고 비웃듯 집을 사는 이유
부동산시장 과열을 논하기 전에 길가의 신호등을 떠올려보자. 사람들은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횡단보도를 건너선 안되고, 파란 불일 때 이동해야 하는 것을 안다. 대체로 국내 도로에서 신호등은 잘 작동되고 있다. 사람들이 신호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읽은 결과다.

정부와 부동산시장 사이에도 신호등이 있다. 신호등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다.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신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신호등은 신호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메시지 전달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받아들인다. 메시지 전달 과정에 신호 왜곡 현상인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정책 메시지가 자주 굴절된다. 가령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투자수익 감소가 아니라 강남 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해석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아파트값 고점’이라는 적색경보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집값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빨간 신호등에도 사람들이 무단으로 건너는 꼴이다.

정부가 지난 2·4대책 때 내놓은 83만6000가구 공급대책이 실행되면 물량 부담에 집값이 급락할 것이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배 이상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에 29만3000가구를 공급해 수도권 물량이 61만6000가구에 이른다. 그럼에도 무주택자에게 보내는 공급과잉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신호등에 이상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물론 현재의 집값 불안이 모두 정부 탓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유동성이 60%, 임대차3법이 2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매물 절벽이 10%, 불안심리 등 요인이 10%를 차지한다고 본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세상에 마법의 정책은 없다. 정책은 석탑 쌓듯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토양을 일궈나가야 한다. 정책적 효과는 누적적일 때 나타난다. 지금 시장이 안정되려면 무엇보다 무주택자를 안심시켜야한다. 기다리면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믿음이 돼야한다.

그리고 10년 뒤에 집을 사도 될 20대까지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문제다. 집을 선취매하는 꼴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 불안감, 초조감이 극에 달한 탓이다. 이렇다 보니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병목 현상에 따른 과열이 나타난다.

지금으로서는 쏠림 현상을 시기적으로 이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정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정부-시장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장은 투기적 집단으로 무시할 게 아니라 경청해야 할 대상이다. 지금이라도 신호등을 손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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