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분양 직원이 편법적인 실거주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투시도. /사진제공=롯데건설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실거주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력 조치에 나섰지만 분양 마케팅 현장에선 한술 더 떠 편법으로 실거주가 가능한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장기투숙형 숙박시설로 분양 후 숙박업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세금 중과 등을 피할 수 있다.

8일 머니S 취재 결과 롯데건설이 지난 8월 분양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생숙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분양 마케팅 현장에선 일부 상담자가 직원으로부터 편법적인 실거주 방법을 안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서초구 양재동의 롯데캐슬 르웨스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분양 상담을 받은 B씨는 "숙박사업자를 등록 후에 같은 면적을 소유한 다른 분양자와 1년 단위로 맞계약을 해 최대 3년까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분양 직원은 또 "실거주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절차가 복잡하다"며 "법 위반 적발 시 롯데건설이나 당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도 안내했다.

생숙은 설계와 인·허가 단계에선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지만 내부 구조 등이 아파트와 유사해 실제로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이들이 많다. B씨는 "3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실거주자를 찾아 크로스계약을 해야 한다"며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고 매달 위탁운영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단지의 위탁운영업체인 A업체 관계자는 "실거주가 안 되는 상품이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분양 담당자가 마케팅을 위해 그렇게 안내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분양 담당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안내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876개 객실 전체의 운영 관리를 도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말까지 전국 1만여개 객실에 대한 위탁 관리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저희는 공식적으로 공고에 그렇게 내보내지 않고 있다"며 "피(프리미엄) 작업하는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담 담당자는 정직원이 아니라서 아무리 교육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며 "시장에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보니 공식적인 공고를 신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말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청약 진행 결과 876개 객실 전량이 청약 마감됐고 평균 경쟁률은 657대 1에 달했다. 다만 생숙은 아파트와 같이 1인당 청약 1건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청약 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단지는 1인당 청약 5건이 허용되고 부부가 청약할 경우 10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