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2년 허용… "주택 수 증가해 세금도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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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 주거를 통해 각종 규제를 피해갔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해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거용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발코니 제한, 바닥난방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을 위한 숙박시설로 2012년 도입돼 숙박업을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불법으로 주택처럼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별도 건축기준을 만들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미 불법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선 이번에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주거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이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는 오피스텔로 변경이 허용된다.

이때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규정대로 하면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고 85㎡ 이하만 바닥난방이 허용되는데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오는 14일 이전 분양공고를 낸 생활숙박시설도 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 매매가격 상승이나 전매를 기대하고 투자 수요가 몰렸던 점을 고려할 때 세금 문제 등으로 투자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용도변경한 생활숙박시설은 향후 오피스텔에 준해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 부과 시 주택으로 인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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