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내려가나?… 금융위, 내달 재산정 마친다

머니S 강한빛 기자|조회수 : 2,848|입력 : 2021.10.1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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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1월)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카드업계가 상반기 호실적을 거두면서 수수료율 인하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이유에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내달(11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카드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상반기 호실적을 거둬 수수료율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해 삼정KPMG로부터 적격 비용 산정 보고서를 전달받아 분석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수행할 컨설팅 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했으며 이후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가 보고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편안은 늦어도 내달 중 발표될 예정으로 변경된 카드 수수료율은 이듬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재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카드업계와 당국은 2018년 수수료 인하 후 3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됐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당국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수수료율을 낮췄다.

금융권은 올해 역시 수수료율 인하를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상반기 카드사들이 실적 개선에 성공해 수수료율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소비심리 회복과 카드대출 이용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의 순이익은 1조4944억원으로 전년동기(1조1181억원) 대비 33.7%(3763억원) 증가했다.

축포에도 카드업계는 인하 여력이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로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 경우 카드사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카드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17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달 28일 카드사 노조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효과가 0%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