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하라" 문 대통령 지시에… 금융위 "전세대출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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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연말까지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넘어서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고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연말까지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넘어서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고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증가율 6%대'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예외로 두면서 사실상 고강도 총량관리 방침에서 한걸음 후퇴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부합하기 위해 전세대출도 옥죄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자 금융당국은 고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금융당국도 이같은 기조를 맞춰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연말까지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넘어서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의지를 보여왔던 고 위원장이 이처럼 한발 물러난 것은 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한 영향이 컸다.

이와 함께 기존의 총량관리 원칙만 고집하면 애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작용했다. 고 위원장은 “6%대 관리에 너무 얽매여서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대출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5000억원으로 전월 증가액(6조1000억원)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특히 전세대출 증가액은 2조5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결국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선 앞두고 민심 의식했나… 대출 여력 생긴 은행권


일각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세대출 중단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면 민심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이 대출 조이기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왔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99%까지 잡으면 5대 은행의 대출 한도는 13조5000여억원 남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전세대출 예외 결정으로 은행들은 다소 대출 여력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임원들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가계대출 추가규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추가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2금융권 대출 관리와 금융사의 자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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