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교묘한 거짓말" 野, 이재명 발언 '실시간 반박'(종합)

'10개 거짓' 주장 자료 내…"2015년 미분양 속출? 수도권 회복세" "공공개발 포기에 與 적극적…환수금액에 기부채납 왜 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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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행안위 국감 도중에 '이재명 지사 허위답변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수차례 내고 이 지사의 답변 10여 가지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이 지사가 경기도의 자료 제출 거부 질의와 관련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선 100% 제출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민간사업자 공모 및 배당금 초과이익 환수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있던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라며 "경기도·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는 해당 시기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 지사와 화천대유와의 유착 관계, (성남)시장으로서의 결정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2015년 이전 자료에 대해선 상당수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지사가 '"2015년 미분양이 속출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고 말한 데 대해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부동산 경기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특히 수도권은 회복세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성남시 및 분당구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만 보더라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하락한 매매가격 지수는 2013년 3월 최하점을 찍고 반등해 민간사업자 공모 때는 상승세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 지사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하고 민관합동개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성남시의회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대야소였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자체(성남시)가 수천억의 지방체를 또 발행한다는데 대체 어떤 시의원이 승인해준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 당시 오히려 주택공사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적극적이었던 건 성남의 민주당 의원들이었다"며 "또 제6대 시의회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성남시 공무원만으로도 충분히 공공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공사 설립은 또 다른 예산 낭비'라는 이유 등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금전 이익을 나눈 사람은 다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 지사의 발언에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이재명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무 관계인 김만배씨가 준 것"이라며 "나머지 돈도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그 '윗분'에게 들어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 근거로 Δ이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무순위 청약 분양받은 사실 Δ이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와 이 지시가 성남시장이 될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한 점 등을 들었다.

이 지사가 '민관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 설계 내용은 그분들에 대해서 들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 지사의 지난달 14일 기자회견 발언을 들어 '말 바꾸기'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측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000억원을 더 받으라고 제가 시켰다"며 "결국 920억원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상 '그분'에 대해선 중앙지검 국감에서 이정수 지검장이 '정치인은 아니다'고 명확하게 말한 거 도지사님도 알고 계시죠"라고 묻고 이 지사가 "네"라고 답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지사)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있다",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고 답한 것을 들어 백 의원과 이 지사가 모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지사가 '대장동에서 환수한 개발이익(5503억원)이 지난 21년간 모든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1768억원)보다 3배 많다'고 말한 데 대해 "개발부담금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교묘히 섞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말한 대장동 환수금액은 개발부담금(산업은행 434억원, 하나은행 650억원)에 공공시설 기부채납액이 더해진 개념이라는 취지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비웃고 동문서답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정당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며 "스스로를 절도안치(?島安置·죄인을 섬으로 유배를 보내 안치시킴) 시켜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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