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 2.4조 임대인만 수혜"… 소상공인단체, 임대료 분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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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영업자협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멈춤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사진=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
한국자영업자협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멈춤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사진=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수혜가 대부분 임대인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수개월간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부 방역수칙의 피해자가 된 자영업자에겐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자영업자협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 된 자영업자에게 2조4000억원 재원을 들여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상당액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며 “임대료 멈춤법을 제정해 자영업자에게만 지워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볼링장과 같이 임대료 부담이 큰 업종은 한 달 임대료만 3000만~4000만원에 달하고 코로나19로 빚이 억 단위에 이르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보다 강제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사무국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임대료를 낮추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강조했지만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다 보니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자영업 단체들은 지난 18~25일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실태조사’를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0.7%)이 임대료를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의 절반(50.1%)은 손실보상액이 한달치 임대료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임대료 분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을 시작했다.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국회는 임대료 멈춤법을 즉각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국회에서 그동안 발의안만 많았지 실제로 제도화되진 않았다”면서 “회복 기간에는 (임대료가 밀려도)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유선
노유선 yoursu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십니까, 노유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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