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적은 무주택 서민, 집 살때 LTV 우대혜택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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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본 도심의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본 도심의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주택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지난 7월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0%(조정지역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강화된 DSR 규제에 연봉이 적은 서민들은 이같은 우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60%를 적용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2금융권 DSR은 50%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도입한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우대 혜택'에 DSR 규제까지 겹치면서 LTV 우대혜택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적용받는 LTV 우대 폭을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했다.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했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DSR 규제에 LTV 60%는 그림의 떡?


하지만 은행권 개인별 DSR 40%를 적용하면 소득이 적은 서민은 이같은 LTV 우대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의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올해까지는 집값의 60%인 3억6000만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만큼 DSR 40%규제가 적용돼 연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 A씨가 연 3.5%의 금리에 30년 만기로 6억원의 주택을 살때 LTV 60%를 적용해 3억6000만원의 주담대를 신청해도 DSR이 48.5%에 달해 LTV 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약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경우 A씨가 받는 LTV 우대혜택은 50%에 그친다.

연봉 3000만원인 B씨는 오히려 기본 LTV인 40%도 적용받지 못한다. B씨가 A씨와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DSR 40%를 적용받는 B씨의 주담대 한도는 2억2000만원에 그친다. 집값의 36%만 대출로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봉이 5000만원 이상 돼야 LTV 우대한도(60%) 3억6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을 사려는 저소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을 넘는 상황에서 LTV 우대혜택을 받는 조건 역시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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