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다" 발언 유죄…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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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1일 전두환 씨를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 돼 지난 1981년 유죄를 선고 받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전두환 씨. /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1일 전두환 씨를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 돼 지난 1981년 유죄를 선고 받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전두환 씨. /사진=뉴스1
지난 1980년 전두환 씨를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이듬해 유죄를 선고 받았던 남성이 재심에서 약 4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강경표·배정현)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계엄포고가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과 9월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비방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1981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전두환 씨를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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