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SOS 요청한 토종 OTT… "시장 다 내주고 도와줄거냐"

머니S 강소현 기자|조회수 : 3,850|입력 : 2021.11.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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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출시를 하루 앞둔 11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 기관을 향해 "시장을 다 내주고 OTT 진흥법을 통과시킬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출시를 하루 앞둔 11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 기관을 향해 "시장을 다 내주고 OTT 진흥법을 통과시킬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왓챠·웨이브·티빙으로 구성된 한국 OTT 협의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할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활성화 ▲OTT 특화 기술 개발 ▲제작 시설 설비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지속발전 기반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논의 조차 시작 못했거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OTT 협의회는 정부에 크게 세가지를 요구했다. ▲OTT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OTT 자율등급제' 도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마련 등이다.

먼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부가 약속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을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 등급제 도입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OTT가 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으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영상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평균 3~4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영상물의 가치 또한 크게 떨어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OTT 협의회는 부처 간 관할권 다툼으로 OTT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세 부처가 모두 OTT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상황이다.

OTT 협의회는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갈 길 바쁜 한국 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 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