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5% '500가구', 내년부터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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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표 복지정책실험인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오세훈표 복지정책실험인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5년 동안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동안 매달 지원할 계획이다. 비교집단을 선정해서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동안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한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오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는 공정·상생의 미래 복지 시스템으로 고안됐다.

향후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유선
노유선 yoursun@mt.co.kr

안녕하십니까, 노유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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