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인데도 집행유예?… 공공장소 신체 부위 노출 30대 '바바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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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재범예방 교육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26분쯤 광주 서구의 한 벤치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말을 건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2월23일 오전 4시17분쯤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도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연음란죄로 1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다인
최다인 checw022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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