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오늘 카드사 CEO 만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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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머니S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머니S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17일) 오후 여신업계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달 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둔 만큼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주요 카드사, 캐피탈사 등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카드사 CEO들과 비공개 회동을 한 적은 있지만 여신업계 사장단을 불러 공식 간담회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쟁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이달 말 공개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인하됐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된다.

올해 역시 인하에 무게가 실리면서 카드업계는 고사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현재 카드 산업은 수수료 인하로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영업점 축소, 모집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 모집인은 과거 10만명 수준이었지만 현재 8500명 규모로 줄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노조는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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