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애플코리아, 자진시정안도 무시… 공정위 제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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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겨온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로이터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겨온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로이터
애플코리아가 '안하무인'격 태도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겨온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애플코리아는 2016년부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겨온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2019년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 점검 결과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겼다.

또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지만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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