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세대 실손 판매 부진… '보험료 인상'으로 만회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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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구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올려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걸 구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구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올려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걸 구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이른바 구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불리는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4세대로 전환을 유도하는 걸 구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야심작인 4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부진하자 1·2세대 보험료를 크게 올려 4세대로 갈아타도록 하는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윤곽이 다음주 드러날 전망이다. 구세대로 불리는 1·2세대 상품의 보험료 인상률을 두자릿수로 하고 3·4세대는 소폭 인상이나 동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2월 3일까지 산출내용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손해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들과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12월 6일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자 보험사들의 대표 적자 상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말 2조3546억원, 2020년 2조369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손해율도 계속 높아져 올해 상반기 기준 132.4%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해 보험사들의 적자 개선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의 지난 4개월 동안(7월~10월) 4세대 실손보험 판매건수는 총 29만96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 평균 판매건수(개인 실손보험 기준)는 15만3584건이었다는 것을 감암하면 4세대 실손보험 판매는 상당히 부진한 것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전환률도 낮다. 1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한 건수는 2만7686건으로 4세대 판매건수의 9.2%였다. 2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은 2만2103건(7.3%), 3세대에서 4세대는 1388건(0.4%)이었다. 

4세대 실손보험 판매량이 부진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을 기존 상품보다 불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진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3세대 상품보다 높고 비급여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가 300%까지 할증된다. 3세대 보험료보다 10% 정도 저렴하지만 유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다. 

보험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인 것도 실손보험 판매량 급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보험사는 최근 2년간 진료 경험이 있거나 각종 보험금 합산액이 일정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등 최근 몇 달 새 실손보험의 가입 문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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