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또 구속 면했다… 법원 "소명 불충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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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사진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사진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2시12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당시 여권 인사를 향한 형사고발장 작성을 주도하고 고발장을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에 대한 2번째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손 검사 등 일부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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