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손실보상 이견' 608조 예산안 오늘 처리

머니S 서지은 기자|입력 : 2021.12.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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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사진은 지난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지난 2일 예산안 세부 사업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야당의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증액 반대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경항공모함 예산은 지난 2일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정부안(72억원)대로 상정된다. 앞서 야당은 경항모 사업 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을 준비하는 등 예산안 표결 시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인 만큼 여야 합의에 따른 수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경항모 예산과 관련한 찬반 토론을 한 뒤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순증된 607조7000억원에 합의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금융지원 예산 35조8000억원을 포함해 약 68조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화폐 발행 총량도 30조원으로 늘렸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조원의 발행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법개정안은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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