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물가상승에 '깜짝'… 정부,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머니S 강한빛 기자|조회수 : 1,418|입력 : 2021.12.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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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11개월 만에 최고치인 3.7%까지 치솟자 정부가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라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10월(3.2%)에 이어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이는 9년11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 차관은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에 대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와 단기 안정화, 구조적 대응방안을 포함한 분야별 종합적인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가 함께 정기 점검하고 이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물가상승폭이 확대된 것에 대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공급측 요인과 경기 회복 등으로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이 더해진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달 역시 물가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0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물가상승률(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2월에도 글로벌 공급망차질,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 기상상황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또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물가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유가·원자재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효과가 더욱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독려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도록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철금속 가격 급등에 대비해 방출가능한 비축물자 재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비철금속 할인 방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등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축수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유통구조 개선 등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올해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 강세인 마늘은 12월 중 신속한 수입을 추진하고 채소류 비축물량을 활용해 배추·마늘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국회단계에서 590억원 반영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점검·업계소통을 강화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가격인상 등 담합 의심정황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물가안정이야말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만큼 더욱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과단성있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