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다시 꺼낸 카드는 '방역강화'… “이대론 상황 안정 어렵다”(종합)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 방침이 발표된 3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 방침이 발표된 3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연일 5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변이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전파되면서 방역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일 5265명(국내발생 524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증가해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월 4주 55%에서 11월 4주 83.4%로 급증했다. 병상 배정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사실상 미접종자끼리의 만남은 불가한 것인데, 높은 백신 접종완료율과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지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 방역패스 전면 확대… 내년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면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적용하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 역시 포함됐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다.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권 1차장은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거리두기와 달리 이번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제력 높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역사회 유행 차단에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들이 80% 이상 접종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 코로나19 확산세, 오미크론 유입에 따라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며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약 8주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2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99.7명으로 이는 79.6명인 성인에 비하면 훨씬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총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중대 고비… 백신접종 간곡히 요청"


김부겸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그렇다고 모두가 염원해 온 일상회복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동안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특히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 이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이번 방역대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해주시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 동안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역 상황을 관리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김윤섭
김윤섭 angks678@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윤섭 기자입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63.34상승 48.8518:03 01/28
  • 코스닥 : 872.87상승 23.6418:03 01/28
  • 원달러 : 1205.50상승 2.718:03 01/28
  • 두바이유 : 88.52상승 0.3518:03 01/28
  • 금 : 87.58하락 0.2218:03 01/28
  • [머니S포토] 의협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머니S포토] 디지털 혁신 발언 앞서 인사하는 野 윤석열
  • [머니S포토] 해병대 장병들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 [머니S포토] 공약 발표한 윤석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 [머니S포토] 의협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