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 나선다… 앱 마켓 규제

내년 예산 2561억원, 온라인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머니S 강소현 기자|입력 : 2021.12.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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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이 총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에 따라 내년 예산이 전년대비 89억원(3.6%) 증액된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예산과 관련해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적극 대처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로 국민 미디어 역량 제고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 활성화 등의 정책 방향을 세웠다.

우선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 통과됨에 따라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 정책과 지침을 철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앱마켓 이용 시 불만사항을 조사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OTT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5000만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예산은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주최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 지원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5억원 증액된 45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금전적 피해·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각각 13억2000만원과 50억원3000만원을 편성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