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SOS·공공임대 예산 '45조' 이상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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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7995억원 편성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 2022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7995억원 편성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 2022년 예산이 60조79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7조575억원 대비 3조7420억원(6.6%) 증가했다.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내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됐다.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으로 올해 35조5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 분야 예산은 22조7913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올해 4007억원의 두 배 규모인 8096억원을 편성했다.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혁신파크 210억원, 현실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을 편성해 지역 경제 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한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해 물류 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토교통 혁신펀드에 200억원, R&D에 5788억원을 편성해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 확정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올해 대비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에 821억원이 확정됐고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1091억원, 자동차피해지원기금에 597억원을 편성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강화 예산도 확대편성됐다. 기존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는 데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 확대지원을 위한 예산 605억원, SOC 스마트화 투자 2조4808억원도 확정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원으로 확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에 378억원, 광역 BRT 사업에 156억원,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사업에 166억원을 투자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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