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 주가조작, 2013년 경찰이 자체 종결…영장 신청도 없어"

검찰 "국민적 의혹 받는 김건희 계속 수사할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경찰 내사 종결 경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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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과 아내 김건희씨./ ©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과 아내 김건희씨./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회장 등을 기소한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는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모씨에게 10억원 가량의 증권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범행시효가 만료됐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권 회장과 공범들이 2009년 12월 경부터 2012년 12월 경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체 범행의 공소시효는 2022년 12월 만료된다"고 반박했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 종결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찰은 2013년 5월쯤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가 같은 해 10월 내사종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초로 사건을 제보했던 제보자의 협조 거부와 자료 분석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 종결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당 내사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바 없고 영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서 내용이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내사 기록에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수' 이씨의 진술서 등이 포함됐는데, 진술서에는 이씨가 2010년 2월께 서울 강남구 도이치모터스 '미니' 매장에서 권 회장의 소개로 김씨를 만났고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사건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라며 "장기간 계좌추적 등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아 실체관계 파악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고발장 접수 이후 한국거래소에 이상매매 심리분석을 5회 의뢰(통상 회신 기간 회당 2개월)하고 압수수색 6회, 관련자 조사 136회 등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토록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은 이유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경제범죄의 핵심은 돈의 흐름이고 특히 주가조작은 누군가 돈을 대고 누군가는 이 돈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돈을 댄 사람을 조사도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봐주기 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 측에서는 이씨에 계좌를 맡겼으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4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씨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윤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씨 측과 야당의 주장이다.

김씨는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을 반박하듯 김씨에 대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만큼 김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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