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법정… 녹취록 제출 정영학 "공소 사실 인정"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힘을 실었던 정영학 회계사 측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사진은 사건 관계자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힘을 실었던 정영학 회계사 측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사진은 사건 관계자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녹취록을 제줄하는 등 수사에 힘을 실었던 정영학 회계사 측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달리 6일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김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지만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나왔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며 기록이 방대해 이를 검토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입장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기소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도 검찰에서 계속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소한 공소사실과 별개로 추가적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에 엄밀히 선을 그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보니 준비기일에 나와서 의견 표명하는 게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이나 공소장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추후에 의견서로 설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관련자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추가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의 배임액을 1827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배점을 조작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개공 측이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인
최다인 checw022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720.39하락 71.6115:33 01/25
  • 코스닥 : 889.44하락 25.9615:33 01/25
  • 원달러 : 1198.60상승 2.515:33 01/25
  • 두바이유 : 86.27하락 1.6215:33 01/25
  • 금 : 86.71상승 1.5715:33 01/25
  • [머니S포토] 안철수 "확실한 정권교체는 野 후보·與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시작"
  • [머니S포토] 국내 최초 공개 '콘셉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 [머니S포토]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임기 내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 [머니S포토] 與 이재명 "1人 10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신재생에너지' 연금 지급"
  • [머니S포토] 안철수 "확실한 정권교체는 野 후보·與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시작"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