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주택정책 기본방향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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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주택 공급문제와 관련해 진보 정권의 수요 통제 정책이 현 주택시장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주택 공급문제와 관련해 진보 정권의 수요 통제 정책이 현 주택시장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문제와 관련해 진보 정권의 수요 통제 정책이 현 주택시장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시장은 (이와) 다르게 반응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정부 정책, 특히 진보 정권이라 불리는 정권의 주택 정책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에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조세(세금 정책) ▲금융(대출통제 정책) ▲거래제한(토지거래허가) 등"이라며 "이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해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없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했다.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만 발생했다"며 "기본적으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성원들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수요가 생기고 공포 수요, 불안 수요까지 생기면서 악순환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의 질과 양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며 "주택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층수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고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유선
노유선 yoursu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십니까, 노유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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