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LH 사태 소급적용은 안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징역 3년 이상 범죄 모두 범죄수익 환수…3년 이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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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2021.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2021.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는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 모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 3년 이하인 범죄도 수익을 환수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환수 대상 범죄를 열거식으로 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LH 사태 당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LH 사태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개정안의 소급 입법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적용하는 내용은 제외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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