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사업 재승인 조건 불복'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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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방송사업 재승인 조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MBN 사옥 앞. /사진=뉴스1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방송사업 재승인 조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MBN 사옥 앞. /사진=뉴스1
종합편성방송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방송사업 재승인 조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 부관(약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은 지난해 10월 회계 부정 혐의를 받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30일 만료되는 MBN의 방송사업 승인 효력을 사흘 앞두고 재승인을 내줬다. 다만 재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제한조건 17개를 걸었다.

MBN은 그중 3개 조건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N이 문제 삼은 조건은 업무정지 사건과 연관된 ▲대표이사와 임직원 당사자에게 책임 묻기 ▲방송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선임 ▲자본금 확충 방안 마련 등이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진행 도중 MBN 임원진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범죄사실은 최초 인·허가 당시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자본금 격식에 맞지 않는 외관을 만들어 계속 유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하면 재승인 처분이 날 수가 없는데도 조건부로 재승인 처분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N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 별도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오는 23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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