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의 손실 100% 온전히 보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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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한 매장이 폐업으로 인해 철거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한 매장이 폐업으로 인해 철거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소공연은 공식 논평을 내놓으며 정부의 진전된 손실 보상에도 강화된 방역 방침에 비해서는 보상이 부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곳을 추가해 대상 업종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 50만원까지 상향 등의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이번 방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동안의 일방적인 방역 강화 방침 발표에서 벗어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사각지대 논란 해소에 중대한 진전이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진전된 손실 보상에도 이번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부가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진전을 보였음에도 이번에 강화된 방역 방침은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이다"며 "어쩌면 수개월이 될지도 모를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안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개에서 더욱 대폭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선
한영선 youngsun@mt.co.kr

안녕하세요.머니S 유통 담당 한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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