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미납 벌금 150억원 면제… 한명숙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박근혜씨의 미납 추징금 150억원도 함께 면제된다. 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조치에 들어갔던 박씨가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박근혜씨의 미납 추징금 150억원도 함께 면제된다. 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조치에 들어갔던 박씨가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박근혜씨의 벌금도 면제된다. 같은 날 복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씨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추징금 35억원은 납부를 완료했으나 벌금 180억원 중 150억원은 납부하지 못했다. 이날 사면으로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미 낸 추징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남은 추징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지난 2016년 영치금 250만원과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2018년 자진 납부와 예금 채권 압류를 포함해 1780여만원, 2019년 1월 예금채권 압류 15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 8월 자서전 인세를 대상으로 251만8640원, 이번 달에도 인세 7만7400원을 추가로 회수하면서 현재 한 전 총리의 미납액은 약 7억800만원이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오는 2024년 5월까지 기한이 3년 더 연장됐다. 시효 만료 전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 연장이 적용된다.


 

최다인
최다인 checw022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454.14상승 10.2211:24 03/30
  • 코스닥 : 851.12상승 7.1811:24 03/30
  • 원달러 : 1305.50상승 2.811:24 03/30
  • 두바이유 : 78.04상승 0.1511:24 03/30
  • 금 : 1984.50하락 5.911:24 03/30
  • [머니S포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열려
  • [머니S포토] 추경호 "내수 활성화 위해 숙박·휴가비 등 여행 혜택 늘려"
  • [머니S포토] 스타벅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응원 서명 캠페인 전개
  • [머니S포토] 희망의 나무나누기, 인사말 전하는 임정배 대상(주) 대표이사
  • [머니S포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열려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