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반기업정서 해소해달라”

[머니S리포트 - 1부 : 기업인이 원하는 대통령… Z세대가 원하는 대통령 ③] 기업 활력 제고·과감한 규제혁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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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잃어버린 2년이 흘렀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해 보이지만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료제 개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플랫폼의 증가와 기술의 발달, 언택트 소비·투자의 확산으로 ‘코로나 세대’는 실용주의나 재테크를 중시하는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져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머니S는 ‘흑호의 해’ 임인년 새해를 맞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시대의 소비·투자 핵심 계층이면서 주요 부동층이자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 246명과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476명에게는 코로나 시대 최대 경제 이슈로 부상한 재테크의 선택 기준도 물었다. 머니S는 이번 설문을 통해 차기 정부가 더욱 고민해야 할 경제정책의 실행 방향 등도 함께 제시했다.
기업들은 차기 대통령이 반기업정서 해소에 나서주길 원하고 있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기업들은 차기 대통령이 반기업정서 해소에 나서주길 원하고 있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기사 게재 순서
[1부] 기업인이 원하는 대통령… Z세대가 원하는 대통령
(1) 탈이념적 Z세대·실용주의 기업인 “우린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2)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 Z세대가 바라는 대통령은?
(3) “차기 대통령, 반기업정서 해소해달라”
[2부] ‘투자 DNA’ 장착한 코로나 세대의 재테크
(1) 카카오톡으로 ‘미국 주식’ 소수점 투자, 왜냐고요?
(2) 2022, 주식일까 가상화폐일까
(3) 그래도 부동산… 10명 중 5명 이상 “새해에도 아파트값 뛴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2년이나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과 미·중 패권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내수위축, 고용불안 등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달라는 염원이 주를 이룬다.

2021년 한국은 정부와 기업의 합심 아래 이룬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해운 등 국내 주요 산업은 불황을 뚫고 눈부신 실적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글로벌 경영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생존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기업인들의 한 목소리다. 기업들이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머니S는 ‘흑호의 해’ 임인년 새해를 맞아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보름 동안 진행됐으며 모두 246개 기업이 참여했다.


‘공약 실현’ 덕목 갖춘 대통령 원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제반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인격·도덕성 등 개인의 성품부터 리더십 등 역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덕목이 요구된다. 기업들은 그중에서도 ‘공약 실현과 정책 수립’이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나 능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3.1%가 ‘공약 실현과 정책 수립’이라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뒤 당선 후에는 오히려 규제성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공약과 정책 수립에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기업들은 이어 ‘위기관리능력’(31.7%)과 ‘리더십’(17.1%)도 차기 대통령의 중요한 덕목으로 선정했다. ‘도덕성’(5.7%)과 ‘외교’(2.4%)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기 대통령, 반기업정서 해소해달라”
그렇다면 기업들이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실행되길 바라는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응답기업 중 35.8%는 ‘세제 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경제정책 추진 과제로 꼽았다.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투자 매력도가 높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꼽은 기업도 25.2%나 됐다. 이어 ▲고용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23.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성장 사다리 복원(12.2%)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3.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규제혁신은 기업들의 숙원 사항이다. 정권마다 매번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시행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기준 평균 49.8점에 불과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권을 막론하고 출범 초기에는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 흐지부지 끝난다”며 “여러 명칭의 규제개선이 있었고 지금도 시행 중이지만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성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너무 많은 규제 건수… 확 풀어야


기업들은 정부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많은 건수’(38.2%)를 꼽았다. 실제 국내 규제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16대 국회 기간 동안 1912건(의회안 기준)이 발의됐던 규제법안 수는 17대 국회에서 6387건으로 치솟은데 이어 ▲18대 1만2220건 ▲19대 1만6729건 ▲20대 2만3047건 등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20년 5월 출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21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은 1만635건으로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전체 법안의 절반에 가깝다. 이에 대해 경총은 지난 10월 발간한 ‘대선 정책 건의서’에서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해 과잉 규제가 양산되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들은 규제 건수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신사업 진입 장벽(22.0%) ▲중복되는 규제(16.3%) ▲대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13.8%) ▲과도한 처벌 수위(9.8%)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최우선으로 바꿔야 할 규제에 대해선 31.7%가 ‘노동규제’를 지목했다. 이어 ▲공정거래 규제(24.4%) ▲기업지배구조(16.3%) ▲환경규제(13.8%) ▲안전·보건규제(13.8%)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가장 원하는 것으로 ‘반기업정서 해소 등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39.0%)를 제시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 경영활동에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과 기업인도 당연히 반성할 게 있지만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 측면도 분명 있다”며 “공정경제 등을 이유로 가혹한 ‘기업 때기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재벌과 자본은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기업 때리며 정의로운 투사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론 다수의 의정활동에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다”면서 “이중적인 행태를 멈추고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업들은 반기업정서 해소 외에도 ▲탄소중립 등 중·장기 비전 속도 조절(19.5%) ▲현 정부에서 통과된 규제입법 재검토(18.7%) ▲정·재계 소통 확대(16.3%)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6.5%) 등을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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