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강요는 국민 기본권 침해”… 전국 의사 ‘방역패스’ 집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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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발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발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의 의사를 비롯한 다수의 의료계 인사 1023명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은 도태우·윤용진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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