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결국 우리나라에 백기 투항… "제3자 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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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결국 최근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사진=뉴스1
애플이 결국 최근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사진=뉴스1
애플이 기존 결제 방식을 포기하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에도 기존 방식을 고수했지만 최근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7일 애플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시 수수료는 현재의 30%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허용 방법이나 적용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방통위와 추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로 하여금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애플과 구글이 이를 강제하면서 30%의 수수료를 책정해 갑질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됐고 방통위는 11월 관련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버텨왔지만 결국 입장을 선회해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8일부터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인앱결제와 비슷한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꼼수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각에선 애플도 구글처럼 이런 방식으로 편법을 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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