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결제 허용했다는 애플 "아직 모른다"… 구글 '꼼수' 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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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최근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없어 IT 업계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사진은 지난 4일 애플스토어 여의도점. /사진=뉴스1
애플이 최근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없어 IT 업계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사진은 지난 4일 애플스토어 여의도점. /사진=뉴스1
애플이 최근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없어 IT 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한 상황이다. 앞서 인앱결제 방지법을 준수한 구글도 꼼수 논란에 휘말리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애플 역시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7일 애플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시 수수료는 현재의 30%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허용 방법이나 적용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방통위와 추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로 하여금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애플과 구글이 이를 강제하면서 30%의 수수료를 책정해 갑질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됐고 방통위는 11월 관련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버텨왔지만 결국 입장을 선회해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이 제3자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IT업계는 이를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어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앞서 구글 사례에 비춰보면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린다. 

구글은 지난달 18일부터 제3자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3자결제를 적용한 앱 개발사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26%에 달한다.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율 30%보다 낮지만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유지하는 비용과 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부담비용은 사실상 비슷하다. 여기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할 때 앱 개발사는 구글에 매출, 결제 데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도 가중됐다. 이에 따라 애플 역시 구글처럼 편법으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운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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