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은 애플 '제3자 결제' 제대로 할까...비슷한 처지 구글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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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결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제3자 결제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를 둘러싼 갈등이 세계 여러 나라로 번질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애플이 결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제3자 결제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를 둘러싼 갈등이 세계 여러 나라로 번질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애플이 결국 우리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제3자 결제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허용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지 않아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앱결제(구글 또는 애플이 자체개발한 내부결제시스템)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애플이 인앱결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우리나에서 운영되는 애플 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가 강력한 방침을 고수하자 기존 입장을 굽힌 것이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로 하여금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애플과 구글이 이 시스템을 강제 사용토록 하고 수수료로 30%를 징수한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애플은 외부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구매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해당 법을 위반하면 매출 2%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전 세계적인 후폭풍이 예상된다. 프랑스와 EU(유럽연합), 인도 등이 인앱결제 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다른 나라서도 외부결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업계는 애플의 굴복으로 창작자 권리가 신장되고 이용자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 없는데 기대감을 갖기는 이르다고 본다. 앞서 구글 사례에 비춰보면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린다.

구글은 지난달 18일부터 제3자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3자 결제를 적용한 앱 개발사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최대 26%에 달한다.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보다는 낮지만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유지하는 비용과 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부담비용은 사실상 비슷하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할 때 앱 개발사는 구글에 매출, 결제 데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불편함도 가중됐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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