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가상자산 평가방법, 명확한 기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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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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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나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당초 올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1년 간 미뤄졌다.

그렇다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모든 세목에서 유예된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는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28일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시 적용하는 재산 평가방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선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고시 거래소) 네 곳을 선정했다.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들이다. 올 1월1일 이후 고시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고시 거래소에서 공시하는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거래소 네 곳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를 3월2일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기산일은 2월2일, 종료일은 4월1일이다. 2월2일 가상자산 A의 일 평균가액이 거래소1, 2에선 1000원, 거래소3은 1100원, 거래소4는 900원이라면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은 1000원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2월2일부터 4월1일까지의 거래가액 평균을 다시 계산하면 증여재산평가액이 산출된다.

만약 증여대상 가상자산이 네 곳의 고시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거래소에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 평균가액 또는 최종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각 거래소의 일 평균가액을 일일이 조회해 계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입법 보완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실제 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평가해 과세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으로 자산을 주고받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자산을 이전하면서 받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과세할 때 평가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상자산의 경우 이 평가방법이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아 상속이나 증여시 재산가액 평가에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명확한 평가방법을 제시,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영빈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이영빈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onelight92@mt.co.kr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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