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의 실패…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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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뉴스1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저자 박지우씨는 2014년부터 스웨덴으로 건너가 무역회사에 근무했다. 그가 직접 스웨덴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와 직면하면서 느낀 스웨덴 사회의 실상을 오롯이 담은 신간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을 펴냈다.

신간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복지국가라는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저자는 오늘날 북유럽 사회가 겪는 문제점과 실상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집필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현재 무상복지의 도입,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의 개혁, 난민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갈등, 과도한 세금과 주거비 부담 등을 안고 있다.

스웨덴은 국가 예산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작은 증세로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응급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대기시간만 5~10시간에 달할 정도로 고비용과 저효율이 심각하다.

스웨덴의 의료시스템 아래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순간은 중병에 걸려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할 때다. 수술비용은 본인부담액 15만원(1150크로나)을 넘기지 않고 입원비 역시 하루에 1만3000원(100크로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술 이후가 문제다. 부족한 병상 수 탓에 웬만큼 큰 병이 아닌 이상 병원 입원 기간이 1~2일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자의 지인은 자궁 적출수술을 한 후 회복이 채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하루 만에 퇴원했고, 다른 지인은 인근 병원에서 병실이 나지 않아 차로 5시간 걸리는 지역까지 수술을 하러 다녀왔다.

스웨덴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2.1개다. 이는 한국의 12.4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OECD 평균 4.7개에도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스웨덴은 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고, 성평등정책에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다. 동시에 노동소득의 격차가 크지 않고, 학벌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다. 이 같이 외형적으로는 강한 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것만 같은 스웨덴이 자산 격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에는 재산세와 상속세가 폐지되어 세금 없이 막대한 자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부유층 가문이 있고, 할아버지의 부동산 대출이 손자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중하위 계층이 있다.

스웨덴 근로자들은 고용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사회주의에 가까운 체제라 알려졌지만 노동자 해고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지수에 따르면 스웨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45다. 이는 미국(0.09)보다는 훨씬 높고 네덜란드(3.61)보다는 낮으며 한국(2.42)과 비슷한 수준이다.

저자는 스웨덴의 역사와 경제를 살피며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조건을 되짚고자 한다.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발렌베리그룹을 위시한 독점기업에게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스웨덴 대기업들은 본사를 해외로 이전시키고 복잡한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를 만드는 등 각종 편법을 사용해 고율의 세금 납부를 피했다. 그 결과 시장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새로운 기업보다는 도태되는 기업들만 늘어갔다.

저자는 이 같은 스웨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면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저자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지음/ 추수밭/ 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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