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10살 의붓딸 강제추행 30대 남성… "우발적 범행 고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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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지난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지난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39·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10세였던 B양은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비롯해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합의서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4월과 2019년 12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채권 등을 B씨의 친모에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행각서와 합의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면 약속대로 B양의 친모에 재산 상당 부분을 이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서면에 대해 "성추행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B씨 친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당시 10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공포심 등을 감안하면 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다인
최다인 checw022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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