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금 4000만원 인출 아내 폭행한 40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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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금을 몰래 인출하다 들킨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금을 몰래 인출하다 들킨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관련 대출금을 동의 없이 인출하다 들킨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쯤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밀쳤으며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장인 C씨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누르는 등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받다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겠다며 A씨 동의 없이 A씨 계좌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금 4000만원을 찾아 집에 숨겼다. 사건 당일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가 가족이 모인 곳에서 A씨는 4000만원 중 3400만원을 찾았다. 이후 B씨가 A씨로부터 돈을 되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옷이 찢어졌던 점, B씨의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상황을 지켜볼 만큼 A씨의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A씨가 혼인 기간 한 번도 B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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