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 실적을 경영실태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병원./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 실적이 저조한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과 주기적인 면담으로 실손보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을 공유했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급증해 130% 초과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주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실손보험은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10년 30개사였던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는 지난해 10월 15개로사로 절반으로 줄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기관 및 환자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편의성 문제도 거론됐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현재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탓에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등을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50% 할인 혜택 제공,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 계약전환 유불리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