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제" vs 尹·安 "반대"… 개헌론, 대선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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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띄우며 개헌론이 대선 정국에 재점화됐다. 사진은 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왼쪽부터).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띄우며 개헌론이 대선 정국에 재점화됐다. 사진은 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왼쪽부터).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띄우며 개헌론이 대선 정국에 재점화됐다. 윤석열 국민으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이 후보의 4년 중임제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금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후보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4년 중임제로 개헌 소신으로 밝혀온 이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게임의 룰이라 87년, 촛불혁명 직후 이런 때만 (개헌을) 할 수 있는데 실기했다(용기를 잃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현행 단임 대통령제와 관련해선 "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현재 상태에 안 맞다"며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당장 내각제로 전환이나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해야 된다"면서도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론은 늘 대선을 앞두고 화두에 올랐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차원에서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매번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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