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벌금 500만원', 오스트리아 의무화 강수

머니S 김윤섭 기자|조회수 : 3,034|입력 : 2022.01.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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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모든 성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나선다. 20일(현지시각)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백신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오스트리아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모든 성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나선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현지시각) CNN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엄격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은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새 법은 2024년 1월까지 유효하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새 법률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오스트리아 당국이 단속에 나서는 것은 3월15일부터다. 해당 날짜부터 백신 접종 증명이 없거나 면제 증명이 없는 경우 600유로(약 8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지정일까지 접종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연간 최대 4번에 걸쳐 최대 3600유로(약 48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다.

다만 벌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2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임신했거나 건강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하는 사람들도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날부터 180일 동안 백신 접종 의무에서 면제된다.

오스트리아가 많은 반발에도 백신 의무화에 나선 것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루 2만766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률은 EU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최근 EU 평균 보다 다소 높은 71.7%로 증가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촉진방안으로 복권계획도 발표했다. 오스트리아 시민들은 백신을 접종받을 때마다 복권을 받게 되며 10번째마다 발행되는 복권 소지자에게 500유로(약 67만6000원)를 지급한다.

유럽 각국은 최근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역 규제 완화를 위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는 최근 50세 이상 노동자의 접종을 의무화했다. 2월15일부터는 미접종 노동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대 1500유로(약 2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리스도 지난 16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거부 시 매달 100유로(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날 기존 '헬스 패스'에서 강화된 '백신 패스'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미접종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접종 의무화 조치라는 평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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