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에너지자립… 韓 해외자원개발 현주소는

3년 동안 실적 0건에 보유 자원 매각… 관련 예산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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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지구촌 자원 강국들이 핵심 자원을 공급 제한을 본격화 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주요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 강국들이 자국 경제 안정이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을 옥죌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경쟁국들은 이미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며 자급 수단을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점차 심화되는 글로벌 에너지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생존 활로를 찾을까.
에너지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한국은 해외 자웍내발 성공률이 저조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부정적인 소식이 가득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에너지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한국은 해외 자웍내발 성공률이 저조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부정적인 소식이 가득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1) 자원 무기화’ 나서는 국가들… 에너지 대란 공포
(2) 커지는 韓 에너지대란 우려… 원전이 대안될까
(3) 갈 길 먼 에너지자립… 韓 해외자원개발 현주소는


에너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 주요국들이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보유 자원이 없는 한국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자원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해외 자원개발 성공률이 저조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을 찾기 힘들다.


탐사 시추 성공률 0%… 있는 자원도 매각하는 공기업


중국은 지난해 3월과 9월 톈진 인근 보하이 해안에서 각각 원유 1억톤 가량이 매장된 유전을 발견했다. 유럽연합(EU)은 녹색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에 천연가스를 포함시켜 발전소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눈에 띄는 실적은커녕 미래를 위한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3년 동안 1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해외 탐사 시추에 성공하지 못했다. 석유공사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억3700만달러(1633억원)를 탐사비로 투입했으나 해외 탐사 시추 성공률은 0%를 기록했다. 당시 이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원 확보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며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석유공사는 2013년 이후 신규 탐사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진행하던 탐사사업도 철수하거나 내전 등 현지 사정 탓에 중단했다. 2020년부터 세네갈과 카자흐스탄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탐사시추를 위한 탄성파 자료 취득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탐사시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전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7년 추진 끝에 올해부터 연 500만톤의 발전용 석탄을 캘 예정이었던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을 매각할 방침이다. 재정관리 실패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6월 기준 총 부채가 6조6517억원에 달해 연 이자비용만 1700억원이 넘는다. 공단은 와이옹 광산 외에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도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명박 정권시절 해외 자원개발 적폐 낙인… 관련 예산 5년 새 3분의1 토막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한 후 2020년 말 기준 11년 연속 손실을 봤다. 사진은 2015년 6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뉴스1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한 후 2020년 말 기준 11년 연속 손실을 봤다. 사진은 2015년 6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뉴스1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자원 공기업의 역량 부족에도 공격적 투자를 감행해 큰 손해를 봤다. 2019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의 누적 투자액은 388억8000만달러(46조원)인데 비해 회수액은 155억3700만달러(18조5000여억원)로 약 40%에 불과했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실패의 대표적 사례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사인 하베스트와 산하 정유자회사 ‘NARL’(날)을 약 4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날은 인수 5년 만인 2014년 329억원에 매각돼 1조3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베스트의 경우 2020년 말 기준 11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으며 누적 손실액은 58억2130만캐나다달러(약 5조5500억원)에 달한다.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 예산은 2017년 1000억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어들어 2021년 349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 예산은 2017년 1000억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어들어 2021년 349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자원 공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실패로 해외 자원개발은 적폐로 낙인찍혔고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 예산은 349억원이다. 2017년 예산이 1000억원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5년 만에 3분의1로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에너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진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안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실패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그동안 축소했던 예산을 다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미래에는 화력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석유·석탄에 한정된 해외 자원개발 영역을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탐사로 확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력 에너지 자원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이를 지원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친환경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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